징   수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		219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20
				3.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21
				4.	2017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23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223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24
				7.	2017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24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224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25
				10.	용역사업 관련 …………………………………………		227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27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27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28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28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28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229
				17.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 ……………………………		229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29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30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30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7년도 반납건) …………		230
				22.	2017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31
				23.	2017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31
				24.	2017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31
				25.	2017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32
				26.	소송 사건 현황 …………………………………………		232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32

	□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 현황 ……………………………………		235
				2.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500만원 이상) ……………		236
				3.	유휴자금 관리 현황 …………………………………		238
				4.	지방세 환급 현황(50만원 이상) ………………………		239
				5.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법인 1,000만원, 개인 100만원 이상) ……		240
				6.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현황(세액 100만원 이상) ……		241
				7.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		242
				8.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현황 …………………		243
				9.	읍면동별 소액체납세 징수 실적 ……………………		244
				10.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		245
				11.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정리 실적 ……………………		246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 성       과

◦ 주요수상

▸전라북도 주관 2016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시 선정   :  2017.  1월

▸전라북도 주관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시 선정   :  2017.  7월

▸시민단체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주관 2017년  최우수지방자치단체 대상   :  2017. 12월

▸전라북도 주관 2017년 체납세 징수왕 수상 : 2회 (1, 2분기 )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 4회(분기별) 15,105백만원 징수 (전년대비 543백만원  )

▸고질․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관내차량 영치 820대 / 징수 796대 534백만원

▸압류재산 공매처분 : 58건 / 징수 83백만원

- 부동산 27건 / 징수 40백만원,  차량 31대 / 징수 43백만원

▸기동징수계 상시 출장 징수활동

- 매월 1회 관외 출장을 통한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추적 징수

-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 518명 / 징수 1,229백만원

- 강제견인․족쇄봉인 153대 / 징수 201백만원

- 번호판 영치 209대 / 징수 106백만원

◦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체계적 징수활동

(단위:백만원)

체 납 액	체 납 액 정 리 현 황				미수납액	비고
	계	징수액	결손액	정리율
37,516	6,004	2,759	3,245	16.0	31,512	웅0 지체상금 19,880백만원

□ 반       성

◦ 고액체납자 위주의 징수활동에 따른 소액체납자의 납부독려 소홀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 2017.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징 수 과				471,823	471,633	190	99.9
	재정운영			450,104	449,915	189	99.9
		체납세징수		359,026	358,924	102	99.9
			자진납부 풍토조성	206,450	206,439	11	99.9
			체납처분	72,576	72,485	91	99.9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80,000	80,000	0	100.0
		세외수입확충		91,078	90,991	87	99.8
			세외수입업무지원	36,670	36,670	0	100.0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징수	54,408	54,321	87	99.8
	행정운영경비			21,719	21,718	1	99.9
		기본경비		21,719	21,718	1	99.9

3. 201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채권관리계장		이 명 복	□
		세외수입징수계장		황 석 순	□

□ 총 3건 / 완료 3건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체납지방세 관련 ▸해마다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이 시급함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공매처분에서 처분액 대비 징수액 실적이 저조하므로 제고 방안 마련 ▸소액체납자 보다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징수활동을 펼쳐야 할 것임	▸경기침체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폐업, 년도 폐쇄기 변경 등으로 증가 추세이나 금년도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실적 거양하겠음 ▸관허사업제한은 소액으로 징수액이 저조하며, 공매처분의 경우는 지방세는 후순위 채권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후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즉시 물건압류, 공매처분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징수를 병행시행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2	•지방세 세무과 전담 징수관련 ▸재산세 등의 지방세 징수는 부과 부서인 세무과 전담하는 것이 타당함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 사항을 징수과는 지방세 징수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2016.6.30일자 세외수입 징수계 신설에 따라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부서전환하였으며, 전년 대비 3.3% 세수 확장 및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집중적 관리를 통한 전문적 징수 체제 마련하였음.
3	•지방세입 결손처분 관련 ▸(지방세)결손처분자 중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수색실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임 ▸(세외수입)결손처분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함	▸㈜웅0관0개0 법인에 대하여 실시한바 있으며, 은닉재산 대상자가 있을시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압류 등을 추진하겠음 ▸2016년 8월까지 결손처분은 종전 31부서에서 결손처분이 이루졌으며, 전산을 활용한 재산조사가 용이해져 무재산 및 시효소멸 결손사유로 증가한 원인이 있음. 결손은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은닉 재산 발견하는 경우 즉시 결손취소 및 재산압류하고 있음.

4. 2017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세외수입관리계장		박 용 수	□

□ 전라북도 종합감사

◦ 자발적 기탁금 접수절차 부적정(주의)

처분요구	처리결과	비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자발적 기탁금 접수	‣2017. 9월 이후 사전심사 이행
‣자발적 기탁금 접수 후 상급기관(전라북도) 즉시 보고	‣2018. 1월 중 접수한 지정기탁금품부터 보고(월단위)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7. 2017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세외수입관리계장		박 용 수	□

□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 근    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 구    성 : 15명

연번	직 위	위 원 명 단		임 기	기능	비고
1	위원장	시 장		재 직 기 간	심의	당연직
2	부위원장	부시장		〃		〃
3	위원	안전행정국장		〃		임 명
4	〃	문화산업국장		〃		〃
5	〃	복지환경국장		〃		〃
6	〃	미래농정국장		〃		〃
7	〃	건설교통국장		〃		〃
8	〃	시 의 원	주유선	2017. 8. 8~2018. 6.30		위 촉
9	〃	원광보건대 교수	김동균	2017. 8. 8~2019. 8. 7		〃
10	〃	변 호 사	문지연	2017. 8. 8~2019. 8. 7		〃
11	〃	공인회계사	윤태화	2017. 8. 8~2019. 8. 7		〃
12	〃	공인회계사	이희창	2017. 8. 8~2019. 8. 7		〃
13	〃	세 무 사	박준호	2017. 8. 8~2019. 8. 7		〃
14	〃	한국걸스카우트익산지구회장	정영미	2017. 8. 8~2019. 8. 7		〃
15	〃	재난구조협회익산여성위원장	이해정	2017. 8. 8~2019. 8. 7		〃

◦ 운영사항

연번	일 자	부 의 안 건	심의방법	심의결과
계	8회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 (현금) 금242백만원 ❍ 익산시(여성보육과) - (물품) 금71백만원 상당(도서 및 장난감)
1	2017. 1.13.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117백만원 / 2,449명(개인, 단체, 기업 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2	2017. 8.18.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63백만원 / 2,783명(개인, 단체, 기업 등)	〃	〃
3	2017. 9.13.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14백만원 / 844명(개인, 단체, 기업 등)	〃	〃
4	2017.10.26.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6백만원 / 1,245명(개인, 단체, 기업 등)	〃	〃
5	2017.11.22.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11백만원 / 8명(개인, 기업 등) ❍ 익산시(여성보육과) 장난감 및 도서 기탁 - 금71백만원 상당 / 기업(1)	〃	〃
6	2017.12.13.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23백만원 / 613명(개인, 단체 등)	〃	〃
7	2017.12.20.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3백만원 / 2명(개인, 단체 등)	〃	〃
8	2017.12.22.	❍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금5백만원 / 단체(1)	〃	〃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16. 2017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17. 2018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7도 반납건)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22. 2017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23. 2017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24. 2017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25. 2017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채권관리계장		이 명 복	□

해 당 없 음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2017.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최종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비고
							C/A	C/B
총 계		221,499	261,975	241,544	829	19,602	112.2	92.2
도 세		97,018	99,192	95,433	121	3,638	99.8	96.2
시 세		124,481	162,783	146,111	708	15,964	122.0	89.8
현년도계		215,351	244,905	234,952	0	9,953	109.1	95.9
현년도	도 세 계	95,630	96,271	94,313	0	1,958	98.6	98.0
	취 득 세	60,954	62,325	61,925	0	400	101.6	99.4
	등록면허세	5,710	5,750	5,713	0	37	98.7	99.3
	지 역 자 원 시 설 세	4,849	4,552	4,424	0	128	91.2	97.2
	지방교육세	24,117	23,644	22,251	0	1,393	92.3	94.1
	시 세 계	119,721	148,634	140,639	0	7,995	117.5	94.6
	주 민 세	6,239	7,533	7,277	0	256	116.6	96.6
	지방소득세	31,642	37,939	36,088	0	1,851	114.0	95.1
	재 산 세	22,812	28,043	25,617	0	2,426	112.3	91.3
	자동차세	41,344	55,690	52,228	0	3,462	126.3	93.8
	담배소비세	17,684	19,429	19,429	0	0	109.9	100
과년도	과년도계	6,148	17,070	6,592	829	9,649	107.2	38.6
	도 세	1,388	2,921	1,120	121	1,680	80.7	38.3
	시 세	4,760	14,149	5,472	708	7,969	114.9	38.7

2.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5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채권관리계장		이 명 복	□

가.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5년)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나. 기    간 : 2017. 1. 1. ～ 2017. 12. 31.

다. 결손처분 현황

【2017.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무 재 산		평가액부족		비고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517	400	62	249	455	151
도 세	213	31	9	17	204	14
시 세	304	369	53	232	251	137

라. 결손처분내역 (10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이 름	주 소	대표세목	결 손 처분액	결손사유
계	13명			302,889
1	황0연	전북 익산시 하나로	지방소득세	10,053	무재산
2	노0연	전북 익산시 평동로	주민세	10,759	무재산
3	엔0스0업	전북 익산시 함라면 함안로	지방소득세	11,156	무재산
4	주)와0지0이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재산세	11,553	배분금부족
5	주)우0주0식	전북 익산시 하나로10길	지방소득세	11,855	무재산
6	최0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지방소득세	12,758	무재산
7	주)우0테0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재산세	13,204	배분금부족
8	왕0호	전북 익산시 동서로	지방소득세	14,899	무재산
9	박0선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길	지방소득세	20,430	평가액부족
10	유)케0에0	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	지방소득세	28,779	배분금부족
11	이0빈	충남 아산시 둔포면 산업밸리길	자동차세	30,936	무재산
12	박0호	전북 익산시 선화로69길	지방소득세	36,939	무재산
13	김0곤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지방소득세	89,568	무재산

3. 유휴 자금 관리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세입관리계장		조 을 수	□

□ 기 본 방 향

◦ 정확한 자금수급 예측을 통한 적절한 추계로 효율적 자금운용

◦ 가용자금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로 안정적 재정집행 지원

◦ 상품별․기간별 특성을 분석 최적의 예금상품선정으로 이자수입 증대

□ 주요 추진내용

◦ 자금집행계획의 정확한 분석으로 자금 사장 방지 ⇒ 유휴자금 수익성 제고

◦ 자금소요 예측을 고려한 기간별 고금리 자금 예치 ⇒ 이자수입 증대

◦ 자금의 적시배정을 통한 지방재정 균형집행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유휴자금 관리현황

(2017.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치 금 액		해지금액 (C)	잔 액 (D=A+B-C)	이 자 수 입	비 고
	전년도이월 (A)	신규예치 (B)
계	158,000	708,000	656,000	210,000	2,989
정기예금 (일 반)	158,000	708,000	656,000	210,000	2,989

4. 지방세 환급 현황 (5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세입관리계장		조 을 수	□

【2017. 12. 31.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계		환 급 세 액						과오납금
					신고오납		과표경정		이중납부		착오부과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총계	계		665	2,051,663	301	668,640	331	1,334,948	21	30,243	12	17,832
	도 세		287	677,177	253	608,332	15	38,480	16	22,523	3	7,842
	시 세		378	1,374,486	48	60,308	316	1,296,468	5	7,720	9	9,990
현년도	계		374	846,111	197	275,341	156	559,534	17	26,010	2	3,226
	도세	소계	201	302,841	169	241,300	15	38,480	16	22,523	1	538
		취득세	110	258,283	82	201,640	15	38,480	13	18,163	-	-
		등록면허세	21	24,572	19	20,344	-	-	2	4,228	-	-
		지역자원	-	-	-	-	-	-	-	-	-	-
		지방교육세	70	19,986	68	19,316	-	-	1	132	1	538
	시세	소계	173	561,270	28	34,041	141	521,054	3	3,487	1	2,688
		주민세	18	15,511	18	15,511	-	-	-	-	-	-
		재산세	1	2,688	-	-	-	-	-	-	1	2,688
		자동차세	3	1,897	-	-	3	1,897	-	-	-	-
		담배소비세	-	-	-	-	-	-	-	-	-	-
		지방소득세	151	541,174	10	18,530	138	519,157	3	3,487	-	-
지난년도	계		291	1,187,552	104	393,299	175	775,414	2	4,233	10	14,606
	도 세		86	374,336	84	367,032	-	-	-	-	2	7,304
	시 세		205	813,216	20	26,267	175	775,414	2	4,233	8	7,302

※ 환급세액 : 납세자 착오신고, 이중납부, 국세경정 ※ 과오납금 : 착오부과

5.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법인 1,000만원 이상 / 개인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채권관리계장		이 명 복	□
		체납처분계장		오 승 록	□

가. 고액체납 현황 및 원인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징수가능	징 수 불 능
			소 계	무 재 산	부도․폐업	기 타
계	10,568	7,307	3,261	818	404	2,039
법 인	5,294	3,272	2,022	149	97	1,776
개 인	5,274	4,035	1,239	669	307	263

나. 채권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명	금 액
계		1,052	6,734
부 동 산 압 류		218	2,486
자 동 차 압 류		729	3,000
기 타 재산압류	소 계	105	1,248
	예 금․급 여	14	288
	기 타 채 권	91	960

다. 행정제재 및 공매

(단위 : 백만원)

구 분	처 분		징 수		비고
	명	금 액	명	금 액
관 허 사 업 제 한	462	759	95	207
공 공 기 록 정 보 등 록	23	869	17	175
고 액 체 납 자 명 단 공 개	144	5,669	10	21
해 외 출 국 금 지	3	458	0	0
부 동 산 공 매	16	346	10	80
자 동 차 공 매	31	141	31	43

6.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현황 (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채권관리계장		이 명 복	□
		체납처분계장		오 승 록	□

가. 재산압류

◦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기    간  :  2017. 1. 1. ～  2017. 12. 31.

◦ 재산압류현황(100만원이상)

【2017.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인원수	세 액
계	508	2,382
부 동 산	249	1,215
자 동 차	259	1,167

나. 공매현황(100만원이상)

◦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61조

◦ 기    간  :  2017. 1. 1. ~ 2017. 12. 31.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체납건수	체납액 (A)	징수액 (B)	차 액 (A-B)	비 고
계	47	936	487	123	364
부동산	16	304	346	80	266
차 량	31	632	141	43	98

7.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 체납액 정리 현황

【2017.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			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B)	징수액	결손액
합계			35,536	15,934	15,105	829	19,602	44.84
도세			7,121	3,483	3,362	121	3,638	48..91
시세			28,415	12,451	11,743	708	15,964	43.82
현년도	현년도계		17,087	7,134	7,134	0	9,953	41.75
	도세	소계	3,782	1,824	1,824	0	1,958	48.23
		취득세	775	375	375	0	400	48.39
		등록면허세	139	102	102	0	37	73.38
		지역자원 시설세	468	340	340	0	128	72.65
		지방교육세	2,400	1,007	1007	0	1,393	41.96
	시세	소계	13,305	5,310	5,310	0	7,995	39.91
		주민세	618	362	362	0	256	58.58
		재산세	4,230	2,379	2379	0	1,851	56.24
		자동차세	4,520	2,094	2094	0	2,426	46.33
		지방소득세	3,937	475	475	0	3,462	12.07
지난년도	소계		18,449	8,800	7,971	829	9,649	47.70
	도세		3,339	1,659	1,538	121	1,680	49.69
	시세		15,110	7,141	6,433	708	7,969	47.26

8.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가.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3조

나. 대    상 : 관허사업 제한 대상 인․허가 민원

다. 기    간 : 2017. 1. 1. ～ 2017. 12. 31.

라. 제한현황

◦ 관허사업제한 : 462명/ 207백만원 징수

◦ 관허사업제한 납부내역(200만원 이상)

【2017.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계	16명	59			59
1	(유)무0건0	12	비산먼지발생	2017.07.11	12
2	(유)신0케0칼	7	국유재산사용허가	2017.07.11	7
3	정0균	5	식품영업허가	2017.03.27	5
4	(유)와0스0익0	4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17.10.13	4
5	(유)에0엠0산	4	축산물보관업지위승계	2017.08.09	4
6	정0은	3	차고지설치확인	2017.01.05	3
7	고0	3	개발행위허가	2017.01.11	3
8	김0래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2017.05.30	3
9	(유)우0토0	3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17.11.22	3
10	(유)대0건0	3	건설업등록증기재사항변경	2017.05.22	3
11	(유)태0개0	2	골재채취업변경등록	2017.04.07	2
12	㈜서0특0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	2017.07.06	2
13	송0한	2	시장사용허가	2017.09.26	2
14	김0석	2	차고지설치확인	2017.08.09	2
15	김0용	2	식품영업	2017.05.23	2
16	(유)보0	2	식품영업자지위승계	2017.06.29	2

9. 읍면동별 소액 체납세 징수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징수계장		박 원 용	□

□ 소액 체납세 징수현황

(2017.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읍면동	체납 발생액 (A)	정 리 현 황			체 납 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B)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8,993	6,079	5,959	120	2,914	67.60
함열읍	279	177	174	3	102	63.77
오산면	299	191	188	3	108	63.88
황등면	276	177	173	4	99	64.13
함라면	88	56	55	1	32	63.64
웅포면	76	48	47	1	28	63.16
성당면	85	55	54	1	30	64.71
용안면	103	61	60	1	42	59.22
낭산면	153	104	102	2	49	67.97
망성면	127	69	66	3	58	54.33
여산면	138	89	87	2	49	64.49
금마면	200	142	140	2	58	71.00
왕궁면	223	133	127	6	90	59.64
춘포면	206	125	124	1	81	60.68
삼기면	112	76	76	0	36	67.86
용동면	52	34	33	1	18	65.38
중앙동	164	92	89	3	72	56.10
평화동	170	114	111	3	56	67.06
인화동	261	171	168	3	90	65.52
동산동	680	457	446	11	223	67.21
마동	323	205	198	7	118	63.47
남중동	377	238	229	9	139	63.13
모현동	965	703	693	10	262	72.85
송학동	274	196	195	1	78	71.53
영등1동	667	480	470	10	187	71.96
영등2동	370	274	270	4	96	74.05
어양동	692	493	485	8	199	71.24
신동	484	311	304	7	173	64.26
팔봉동	310	200	196	4	110	64.52
삼성동	839	608	599	9	231	72.47

10.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세외수입관리계장		박 용 수	□

□ 체납액 정리 현황

【2017.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징 수 결 정 액 (A)	정 리 액			체납액 (A-B)	비 율		비고
			소 계 (B=a+b)	징수액 (a)	결손액 (b)		a/A	B/A
총 계		90,769	56,389	53,105	3,284	34,380	58.5	62.1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20,616	20,522	20,521	1	94	99.5	99.5
	재산임대수입	247	243	243	-	4	98.4	98.4
	사용료수입	5,590	5,520	5,519	1	70	98.7	98.7
	수수료수입	7,179	7,159	7,159	-	20	99.7	99.7
	사업수입	1,955	1,955	1,955	-	-	100.0	100.0
	징수교부금	2,576	2,576	2,576	-	-	100.0	100.0
	이자수입	3,069	3,069	3,069	-	-	100.0	100.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70,153	35,867	32,584	3,283	34,286	46.4	51.1
	재산매각 수입	987	987	987	-	-	100.0	100.0
	부담금	762	517	517	-	245	67.8	67.8
	과징금 및 과태료	5,013	3,371	3,335	36	1,642	66.5	67.2
	기타수입	25,875	24,988	24,986	2	887	96.6	96.6
	지난년도수입	37,516	6,004	2,759	3,245	31,512	7.4	16.0

11.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정리 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이 예 완	□
작성자	:	기동징수계장		김 인 수	□

□ 사 업 개 요

◦ 구        성 : 3명 (계장 1명, 직원 2명)

◦ 주요추진사항

▸고액․고질체납자 및 체납차량에 대한 기획징수 추진

▸현장위주 징수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처분 집행으로 징수능률 제고

□ 추 진 사 항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 권역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징수활동 전개

◦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집중관리로 자동차세 체납원인 근절 도모

□ 추 진 실 적

◦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

▸체납세 징수액(면담 및 전화독려) : 518명 1,229백만원

◦ 관외지역 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전개

▸수도권 등 현지 출장을 통한 전국단위 징수활동 전개(주․야간)

◦ 고질체납차량 번호판영치․강제견인․족쇄봉인 : 362대 307백만원

▸족쇄봉인․차량견인 153대 201백만원

▸번호판영치  209대 106백만원